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최대 334,810원, 부부 가구는 최대 536,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이 돈은 매우 소중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국민연금 감액,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령 자격 조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현금 자산: 입출금 통장, 예금, 적금, 보험, 주식, 채권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입출금 통장과 예금 통장에 각각 1억 원씩 있다면, 생활비로 2천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4%를 적용합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원금 환산 소득인정액이 나옵니다. 이자 소득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부동산: 부동산 자산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도시에 있는 집의 공시지가가 2억 5천만 원이라면, 공제 금액을 뺀 후 4%를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눕니다.
- 근로 소득: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11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의 70%를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50만 원이라면, 11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70%를 계산합니다.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은 아래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령 기준
기초연금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단독 가구 기준으로 213만 원
이하, 부부 가구 기준으로 340만 8,00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의 경우 현금 자산이 6억 원, 부부 가구의 경우 10억 원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 금액의 1.5배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개선이 필요한 기초연금 제도
기초연금 제도는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 65세 이상 국민에게 평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되지만, 이러한 조건 없이 평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의적인 재산 축소나 편법 증여는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
기초연금 제도는 복잡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기초연금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모든 65세 이상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국민연금 감액, 기초연금 홈페이지 포스팅을
마칩니다.